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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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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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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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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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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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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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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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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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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