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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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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과태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만원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0조 제1항제3호

500만원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1항제4호

300만원

법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 제2항제1호

50만원

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 제2항제2호

100만원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2항제3호

100만원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2항제4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