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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한 도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개설자 시장도매인
업무정지 10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15 해당액
500만원
50만원
업무정지 15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25 해당액
1천만원
100만원
업무정지 1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50 해당액
2천만원
200만원
업무정지 3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150 해당액
5천만원
업무정지 6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300 해당액
1억원
(주) 일평균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도매시장의 부류별로 부과대상자와 동일 업종에 속하는 유통종사자들의 전년도 일평균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임.
- 과징금부과기준
